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대동단결!

공무원노조 대통합으로 이뤄내자!

- 4800만 국민의 희망, 100만 공무원의 대표체인 ‘통합공무원노조’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공무원노조 대통합의 길에 함께 나갈 것을 선언한다 -

  지금 우리는 혹독한 시련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

불과 10여년전 온 국민을 고통 속으로 내몰았던 IMF 경제위기는 노동자, 서민의 처절한 희생으로 겨우 극복하는 듯 했으나 또 다시 더 큰 경제위기를 맞아 이제는 국민들 삶의 희망과 의지마저 좌절시키려 하고 있으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눈물과 한숨 속에 죽어가고 있다.  

소수의 부자와 재벌에겐 감세 등 온갖 특혜를 주면서 노동자, 서민에겐 노동유연화 정책 강행, 비정규직 증대, 최저임금 삭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라는 끊임없는 고통만 강요하여 수천만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공직사회의 근간인 직업공무원제는 뿌리 채 훼손되었고 공무원을 ‘정권의 노예’로 취급하는 현 정부의 태도 앞에 이제는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조차 법과 정부의 각종 지시, 지침으로 통제당하고 있지만 98개로 나누어진 공무원노동조합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은 극히 미약하다.

이런 상황 속에 잘못된 정부정책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힘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과 노후를 지키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전체 공무원노동자의 대동단결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작은 차이와 분열이 있어왔지만 공무원노조는 탄생 순간부터 하나였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다르지 않으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한 마음 한 뜻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민주주의 수호에 굳은 의지가 있음은 물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공무원노조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이제 전국의 모든 공무원노조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직간의 차이를 모두 극복하고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힘을 합치자! 대다수 국민들과 조합원이 원하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민주국가건설을 위해 어느 소속, 어느 계파가 아닌 오직 공무원노동자 대통합을 위하여 모두 하나로 헤쳐 모이고 단결하여 승리하자!

공무원노조는 역사적으로 많은 민간 노동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탄생하였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군사독재정권에서도 굴하지 않은 수많은 민주노조운동의 주역들과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군사정권을 타파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룩해낸 민주노총이 있다. 공무원노조 역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주노조를 지양하고 있어 그 기조와 기풍은 다르지 않으며 이제 공무원노조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하여야 한다.

20만의 거대한 공무원노조가 자신만의 기득권과 권리만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공무원노조는 언제나 노동자, 서민의 편에 서야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는 곧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모습이다. 지금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압과 내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나 우리 20만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는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은 창립선언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노조 통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제 1만 조합원와 함께 진정한 승리를 위한 역사의 큰 흐름인 대통합에 당당히 동참할 것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로드맵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결연한 통합에의 의지에 그 어떠한 걸림돌도 방해물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분열과 작은 차이를 넘어 20만이 하나로, 

국민의 희망이 되는 민주노조의 길을 따라

100만 공무원의 대표체인 ‘통합공무원노조’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자 !”  

2009년 6월 8일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