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공무원노조 대통합만이

자주적인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 4800만 국민의 희망, 100만 공무원의 대표체인 ‘통합공무원노조’건설을 지지하며 공무원노조 대통합의 길에 함께 할 것을 선언합니다 -

우정 125년의 역사를 국민의 곁에서 국민과 함께 지켜온 자랑스러운 1만 조합원 同志여러분 그리고 4만 5천여 우정 가족 여러분께 무한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흩어진 공무원노조를 하나의 노조로 건설하기 위한 대통합을 선언하고 제 공무원노조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전국적으로 98개의 노조에 21만명이 있으나 각자의 이해관계와 작은 차이로 사분오열 되어있어 이번 대통합 선언을 계기로 전체 공무원노조가 단결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지식경제부공무원노조는 ‘통합공무원노조’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동참할 것을 위원장을 포함한 본부노조 집행부, 전국 지역본부장 및 직할본부장이 참석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힘 있게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될 ‘통합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는 물론 국민들의 진정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의 대통합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同志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10여년전 온 국민을 고통 속으로 내몰았던 IMF 경제위기는 노동자, 서민의 희생 속에 겨우 극복하는 듯 했으나 또 다시 더 큰 경제위기를 맞아 이제는 국민들 삶의 희망과 의지마저 좌절시키려 하고 있으며, 국민의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는 눈물과 한숨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자와 재벌에겐 감세 등 온갖 특혜를 주면서 노동자, 서민에겐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삭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라는 끊임없는 고통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직사회 근간인 직업공무원제는 뿌리 채 흔들리고 있으며 강제퇴출과 인력감축 등으로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퇴직금이자 노후 보장의 마지막 보루인 공무원연금마저 대폭적인 삭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우정사업의 법인화, 민영화라는 칼마저 우리 목을 겨누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처지임에도 공무원노조는 98개로 흩어져 있어 각자의 목소리만 낼뿐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열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역사의 시련은 몇몇 위정자의 힘이 아닌 민중의 피와 땀으로 꿋꿋이 이겨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눈부신 발전과 민주주의 성장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의 댓가였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同志여러분, 

공무원노조는 짧은 역사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한 하수인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참 봉사, 참 행정 실현을 추구하였으며,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만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현실화를 함께 요구하며 투쟁하였습니다.

차별적인 공무원 정년을 평등화하였으며, 강제적인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저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 공사화․법인화를 同志 여러분의 투쟁과 헌신으로 막아내고 있으며 불합리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올바른 인사제도 정착, 각종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개혁하는 등 조합원과 우정가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이 그러하듯이 언제나 진실은 승리합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증명해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그래해 왔듯이 국민과 조합원을 위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과 통합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분열과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과 통합의 길로 가야합니다.

同志여러분, 

공무원노조의 힘은 아직은 미약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조차 법과 각종 규정으로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1945년 정부수립과 함께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었지만 박정희 군사정권때 박탈당하였고 OECD와 ILO의 권고에 못 이기어 결국 1999년 직장협의회를 인정, 2006년에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체행동권은 말 할 것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마저도 온갖 제한 규정을 두어 가입을 6급 이하로 한정하였으며, 더욱이 우리에게는 허울뿐인 국, 과장이라는 이유로 더 더욱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과 제도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을 규정받고 있는 공무원의 특성상 대정부교섭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길은 없음에도 이 마저도 이 이유 저 이유를 들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체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이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단결을 두려한 정부에 의해 시군구 단위까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공무원노조 가입자수 21만명에 전국 98개 공무원노조가 난립해 있습니다. 

같은 사안과 목적을 가지고도 따로 따로 제 각각의 목소리만 높였으며 공동사업을 진행하려 해도 저마다 특수성과 독자성을 주장하며 작은 차이를 넘지 못한 채 분열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현 주소였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체계로 운영하다 보니 비슷한 내용의 조합 활동을 중복적으로 진행하는 비효율성은 물론 불필요한 서로간의 경쟁은 발전보다 갈등만 키워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단결 못할 이유는 없으며 단결만이 공무원노조가 살 길임을 모르는 이 또한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입장이 아닌 몇몇 지도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된 공무원노조를 이제는 하나의 단일노조로 뭉쳐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조합원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아 공무원노조는 대통합을 선언하였으며 20만이 하나가 되는 단일한 노조로 명실상부한 100만 공무원의 대표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주노총’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수 많은 사람의 피와 땀, 눈물의 댓가입니다.

4.19혁명이 그랬고 80년 광주민주항쟁과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역시 40년전 전태일 열사에서부터 수많은 노동열사의 죽음의 댓가로 현재의 공무원노조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노조의 역사는 바로 민주노총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통합공무원노조 역시 민주노조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민주노총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20만의 거대한 공무원노조가 자신만의 기득권과 권리만 지키고자 한다면 이는 어용노조이자 특권층만의 노조로 치부되어 국민들로부터 외면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공무원노조는 언제나 국민인 노동자, 서민의 편에 설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단체행동권이 주어지지 않은 공무원노조의 역할은 파업이나 과격한 폭력 시위가 아니라 건전한 비판과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 화합과 상생의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단일 노조의 위상에 맞게 새로운 시대의 노동운동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더 나은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누가 뭐래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민주 노동단체입니다.  민주노총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노동자의 권리 쟁취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그러 하듯이 민주노총 역시 국민의 뜻과 다른 길은 가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가 혁신의 주체로 나설 것입니다.

조합원 同志 여러분에게 역사적 선택을 맡기겠습니다.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5월 25일과 5월 27일 각각 상임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만 공무원노조가 하나로 뭉치는 ‘통합공무원노조’에 참여할 것을 결정, 향후 조합의 의사결정체계인 중앙운영위원회, 중앙대의원대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 조합의 주인인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역사적 결정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조합원 同志 여러분,

同志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공무원노조는 탄생 순간부터 하나였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정년평등의 당위성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다르지 않으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한 마음 한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민주주의 수호에 굳은 의지가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민족의 염원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함을 알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공무원노조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치와 이념에 전국의 공무원노조는 동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0만의 단일한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를 더 잘 구현하기 위해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1만 조합원 同志여러분, 그리고 4만 5천 우정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20만 공무원노조의 통합의 시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지경부공무원노조로 남을 것인가.

최종 선택은 조합원 同志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본부노조는 물론 전국의 지역본부장 및 직할본부장은 당당하게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분열과 작은 차이를 넘어 20만이 하나로, 

국민의 희망이 되는 민주노조의 길을 따라

100만 공무원의 대표체인 ‘통합공무원노조’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자 !”  

2009년 6월 11일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