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이 2008년 12월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사건에 대해서 제주지검은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번 제주지검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찾아볼 수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제주도지사와 업무추진비 담당자들의 일방적인 변명에만 의존한 부실수사 결과로 민주공무원노조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공무원노조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제주지사의 업무추진비 중 중앙인사에 대한 환영물품 구입비 688건 237,777,080원과 도정협조인사 격려금 149건 147,500,000원, 직원 격려금 22건 22,000,000원, 총 4억7백여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의혹 등이 있어 제주도에 관련 지출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제주도가 기록도 못하게 하고 사본제출도 안 된다는 등 열람이 불가능하게 함에 따라 부득 히 철저한 수사를 제주지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지검의 반년에 걸친 수사 끝에 내놓은 결과는, 과연 검찰이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인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왕복10시간 거리에 있는 전직 대통령까지 서울로 소환조사를 했던 마당에 왕복 10분 거리에 있는 제주지사의 서면조사는 제주지검의 제주도지사 봐주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나 부패방지법상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된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과 MBC 광우병 보도 피디수첩 사건 수사에서 개인의 이메일까지 증거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은 이번 제주도지사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수사는 총체적 부실, 봐주기 수사였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제주지검은 민주공무원노조가 수사의뢰했던 물품구입비 238,777,080원 중 50만원 이상 물품구입 한 36건 24,245,000원에 대해서만 지급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그 외 214,532,080원 대해서는 ‘국정감사위원 10명’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책임회피를 하였다. 국회의원,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 만원부터 수 십만원 선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관련 법령 위반 검토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현금 지출 건 169,500,000원중 54,700,000원에 대해서 해당부서나 회의참석 단체 등은 파악됐으나 구체적 특정인물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과 나머지 현금지출 건 114,800,000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수사결과를 납득할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서는 현금을 지급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지급목적, 일시, 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 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사비조로 현금을 받은 중앙 해당 부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제주 공무원들의 진술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규정인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로 인정하는 3만원이하 정도 간소한 식사 접대나 선물 이외에는 일체 금지하고 있음에도 식사비조로 몇 십만원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수령한 중앙 부서 해당 공무원들은 모두 징계 대상이 되며, 만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현금을 수령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주지검의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법령에 위반되는 제주도 관련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진술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으며 부정부패 척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뇌물성 현금 상납을 허용함으로써 부패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국민의 혈세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제주지검의 수사결과에 분노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제주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보도 자료를 보면 민주공무원노조가 수사 협조 과정에서 제출하였던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사본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인 민간인 부분이 익명 처리되어 있는 것을 갖고, 마치 업무추진비 관련 문건에서 수령자 비공개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주지검의 봐주기 핑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공무원노조에서는 타 시도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열람 과정에서 민간인 부분 역시 그 대상자를 확인 별지로 기록하였고, 다만 정보공개법상 민간인 경우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사본 수령 시 익명 처리되었을 뿐이다. 즉 제주지검은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규정을 명백히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공무원 경우 당연히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게끔 되어있고, 민간인 경우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하게끔 대법원 판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보공개 요구 시 비공개한다는 의미일 뿐, 해당 기관에서는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야 함에도 민주공무원노조가 수사의뢰한 대부분의 제주지사 사용 건 경우 구체적인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제주지검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한 금품 수령자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수사기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말도 되지 않는 무책임한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검의 역할은 이처럼 기본적인 증빙서류조차 갖추지 않고 집행된 3억8천여만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수령자를 확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와 관련한 적법한 집행인지, 아니면 도지사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금액인지 당연히 수사해야 했으며, 실제 수령 여부에 대해서 역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횡령,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혔어야 함에도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난 혐의조차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번 수사 결과를 불신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다른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지출 증빙서류 내용을 전부 열람케 했다면 굳이 검찰에 수사의뢰할 필요 없이 관련법 조항에 따라 직접 고발 하였을 것이다.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명백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것은 수사의뢰인인 국민의 몫이 아니라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임에도 지출결의서와 일반경상계좌의 자금인출 일시와 금액과 일치한다는 이유와, 수사 의뢰건의 10%도 안 되는 지급대상자 명단이 사실대로 확인되었다는 사유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중앙 해당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과 수령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처벌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향후 제주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향후 발표될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치권의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반드시 재수사를 요구 할 것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하고 부당한 집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법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관료주의 청산 및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공무원노조의 강령을 더욱더 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낭비될 수 없도록 해 나갈 것이다.

2009. 6. 2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