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관련 先징계 운운 협박, 노조탄압 중단하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가칭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을 결의한 바 있는 3개 노동조합은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정부의 “사법처리”, “선 징계”등의 협박성 방침은 정부의 반헌법적 사고와 전근대적 태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비도덕적이라고 발표한 해직자문제와 숙소사용문제 등에 대하여 반박했다.

또한 3개 노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헌정관에서 열린 전국기초자치 단체장 워크숍 특강을 통하여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해 내년 선거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주겠다.”라고 발언과 관련하여 이런 행동이 바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 대변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공무원노조 숙소 문제는 지방에 거주하는 노조 간부들이 서울의 노조 사무실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을 내고 가족과 떨어져 임시로 거주하는 숙소로 월세 아파트를 임대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인데도 무슨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해당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3개 노조는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선법 및 정치활동 금지 규정 위반 사건과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진행한 후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