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불법기부·배임 의혹

민공노·한겨레, 8개월간 지자체 방문열람

지난 10개월 동안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기사가 한겨레 신문에 단독 보도됐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함께 광역 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된 2006년 7월 초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2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공개한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정체가 불분명한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등이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내역만 내놓았을 뿐이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일일이 열람하는 ‘정공법’을 구사했다. 16개 지자체를 모두 방문해 내역을 열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월부터는 <한겨레>도 분석에 참여했고, 열람 작업은 이달 초에야 마무리됐다.

8개월에 걸친 방문 열람은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가 벌이는 ‘전투’의 연속이었다. 지자체들이 전체 집행액 가운데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공개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전국 광역 지자체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정보공개 수위와 방식을 협의한 뒤, 공개 내역을 조정한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경남도는 최초 공개 때 2년 동안 김태호 도지사가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총 1억8800여만원(564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자체 평균인 5억7800여만원에 견줘 턱없어 부족한 액수다. 경남도 쪽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지 않아 잔액이 남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도지사가 직접 쓴 몫만 공개하라고 한 줄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업무추진비에는 직책별로 배정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사업별로 배정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상당액을 누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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